‘제4인뱅’ 설립 표류… 인가 절차 재시동 가능할까

인가 심사 5개월째 지연… 새 정부도 답보

금융위·금감원 조직개편 논의에 발목

컨소시엄 “소통은 지속… 절차 재개 기대”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 절차가 지연돼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인가 절차 중에 있는 컨소시엄 측은 이런 우려보다 당국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소상공인과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설립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표류 중이다.

20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4개 컨소시엄(한국소호은행·소소뱅크·포도뱅크·AMZ뱅크)이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심사 결과는 약 5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제4인뱅 인가 심사를 담당하는 금융당국의 조직개편 논의가 ‘깜깜이’ 상태를 지속하면서 함께 지연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돼 제4인뱅 인가 절차가 재가동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 가능성이 ‘제로’로 수렴된 상황이 아니라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관망세가 계속된 만큼 인가 절차의 ‘담당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 관련기사 보기
‘제4인뱅’ 엎어졌나, 미뤄졌나…현 정부 출범 후 표류
제4인뱅, 예비인가 다음달 진행될 듯…새 정부 기조에 무산 가능성도
이재명 정부 '중금리 특화' 제4인뱅 신설?…제2금융권에 긴장감 고조

조직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실은 여전히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전 이견이 불거지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앞국정기획위원회에서가 제안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안도 끝나지 않는 도돌이표로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제4인뱅 인가 역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직개편과 엮여 멈춰있는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는 크게 예비인가 단계와 본인가 단계로 나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6월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11일 제4인뱅 컨소시엄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사업계획 발표(PT)까지 진행했지만, 본인가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예비인가의 핵심 절차인 외평위 구성 및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제4인뱅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회사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등 계속 소통하고 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해 인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당국에서 말씀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며 “저희는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4인뱅 논의에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국과의 소통 채널이 작동하고 있으며, 심사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관계자는 ‘가장 최근에 연락한 시점은 언제냐’는 질문에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충분히 자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생산적 금융’을 추구하고 있고 소상공인에 대해 다양한 금융적 옵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4인뱅이 가장 현실화 된 서비스와 상품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이번 인가가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전문 은행이 한국에 필요하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새로 금융위 위원장이 오시면 절차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