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엎어졌나, 미뤄졌나…현 정부 출범 후 표류

당초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기약 없이 지연돼

금융당국 조직개편·강화된 심사 기중 등 복합 요인

“배드뱅크에 뒷전, 제4인뱅 무효화 우려도”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제4인뱅 설립을 본격 추진해 올해 3월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았다.ⓒ연합뉴스

금융권 최대 이슈였던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설립이 진척 없이 표류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과 심사 기준 강화가 겹치며 예비인가 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일부에선 아예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제4인뱅 설립을 본격 추진해 올해 3월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냈고,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서류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당시 금융위는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2개월 이내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본인가를 실시, 이르면 지난달 제4인뱅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내놨다.

▼ 관련기사 보기
'명분'의 소소냐, '규모'의 소호냐…제4인뱅 판도 '출렁'
제4인뱅, 예비인가 다음달 진행될 듯…새 정부 기조에 무산 가능성도

하지만 당초 6월 발표 예정이었던 심사 결과는 7월이 된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연의 배경에는 새 정부의 금융당국 수장 인선, 조직 개편, 강화된 심사 기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존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통합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 구현력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해 심사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제4인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서류 보완 등 요구사항을 따르며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공식 발표가 없다 보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인가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도 제기된다.

현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를 내면서, 제4인뱅 출범 논의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제도로,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4인터넷은행의 경우 이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상태임에도, 배드뱅크 관련 논의는 훨씬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두 정책이 별개의 공약이긴 하지만, 취약계층 금융 지원이라는 방향성이 겹쳐 제4인뱅 논의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했다.

다만 소상공인과 지역 기업, MZ세대 등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한 제4인뱅의 사회적 필요성과 정부의 중소기업 중심 경제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강조한 은행권 경쟁 촉진과 혁신금융 공급이라는 설립 취지를 감안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컨소시엄이 있다면 인가는 이뤄질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소상공인 맞춤형 은행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