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격 나선 與…이언주, '마스가 지원법' 대표발의

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조선협력협의체 설치 등 담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십조원 규모의 미국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마스가 지원법(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가칭))'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한미 조선협력 협의체 설치 △미군함과 수송선 등을 만드는 방산 기지 특별구역 지정 △인프라 등 제반 비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증과 투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 정치 구호인 '마가(MAGA)'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을 더해 이름을 정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금융 지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 기관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은 이날 대미 관세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통상 협상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500억불(약 208조원) 규모 조선 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오늘 합의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