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판사 의혹' 법원 감사위 회부 예정…외부인사 참여

감사위원 7인 중 6명이 외부인사

대법관 윤리감사관실, 지난 5월 조사 착수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둘러싼 이른바 '술 접대 의혹'에 대해 법원 감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25일 "조만간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법원 감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 산하에 설치한 것으로 전체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7인의 감사위원 중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은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 등 외부인사로 임명해야 한다.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은 '주요 감사사건'으로 ▲법관 또는 서기관 이상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성범죄 등에 대한 감사사건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 중 징계청구권자등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감사위는 심의 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윤리감사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원∼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다"(김용민 의원)라며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지 부장판사는 같은 달 자신이 속한 형사합의25부가 심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지 부장판사는 접대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