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여당 폭주에…국민의힘, 부랴부랴 대응 태세 등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노총 방송장악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 참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여당 폭주에…국민의힘, 부랴부랴 대응 태세

정부·여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석 수를 앞세운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이 부랴부랴 대응 태세로 전환했다.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필리버스터 외에 뚜렷한 묘수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중진의원 및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각각 소집하고, 입법 강행을 예고한 민주당에 맞설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쟁점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양곡관리법 등이다.

앞서 송 위원장은 오는 4일부터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경내 대기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중진회의와 간사단 회의 모두에서 필리버스터를 중심으로 한 대응책 논의가 이뤄졌다. 간사단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모든 위원들의 경내 대기를 재차 당부했으며, 필리버스터 주자 추천 작업도 병행했다.

구체적으로는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노란봉투법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담하고, 방송 3법의 경우 법안이 3개인 점을 감안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담과 함께 주 상임위별 1인 무제한 토론 의무 참여를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으로 결정됐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위원회 박수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간사,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간사, 외교통일위원회 유용원 의원,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 등이 각 상임위를 대표하는 필리버스터 주자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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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尹, 채상병 조사결과에 화내며 이종섭 질책"…특검서 진술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격노하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크게 질책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채상병 특검에 출석해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진술했다.

임 전 비서관은 당시 회의 막바지에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료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8명을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하면서 당장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회의실 전화기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다 처벌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호통을 치며 크게 질책했다고 임 전 비서관은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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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SK온에 '알짜' 엔무브 합친다…SK이노의 정면 돌파(종합)

SK이노베이션이 전기화 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자회사 SK온과 SK엔무브의 합병을 결정하고 총 8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적자가 지속된 SK온과 안정적인 수익을 내온 SK엔무브를 통합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SK이노베이션과 자회사 SK온, SK엔무브는 3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K온이 SK엔무브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오는 9월2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11월1일을 합병기일로 한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계열사 전반에 걸쳐 지속성장을 위한 구조적 혁신의 일환으로, 사업 및 재무 구조 개선을 두 축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SK E&S와의 합병을 완료했고 SK온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엔텀과 통합을 마쳤다. 이번 SK엔무브 합병은 이러한 일련의 구조개편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SK온은 분사 이후 수년간 조 단위의 대규모 적자가 지속돼 왔으며 지난해에도 1조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 악화가 뚜렷한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SK엔무브와의 합병을 추진한 것이다.

회사 측은 이번 합병의 목적에 대해 "전기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SK온의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사업과 SK엔무브의 기유, 윤활유, 액침냉각, EV 공조용 냉매 등 핵심 제품군을 통합해 전기차 열관리와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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