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사면, 당내 논의 없다"

최동석 논란엔 "李대통령이

충분히 고민하고 인사한 것"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동석 대통령실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한 인사라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일각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론이 제기되는 데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광복절에 특별사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조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분명 윤석열정권의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의원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면서 "냉혹한 정치 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최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된 인사를 접견해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지만, 우 의장 측은 개인적 차원의 접견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 및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등이 받은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그런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이라며 "세부 단위에서 논의한다거나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을 당이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런 논쟁을 당내에서 계속 가져가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충분히 고민하고 인사를 (결정) 했을 것"이라며 "인사 문제에 대해 (여당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