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공화국 오명 벗는다”…오늘부터 안전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고용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가동

5대 중대재해 및 폭염 분야 안전 수칙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불시 점검에 나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찾아 대대적인 감독·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김 장관은 23일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가동을 선언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 조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및 폭염 분야에서 12대 핵심안전 수칙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12대 핵심 안전수칙은 개인 보호구 지급과 착용(추락)·소화 설비와 가연물 철저히 관리(화재·폭발) 등이다. 과거 사고 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국민 누구나 쉽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점검·감독은 산업안전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900명이 2인 1조가 돼 예고 없이 불시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6000개소는 최소 1회 이상 직접 찾아가 점검하며, 필요하면 추가 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 요소가 확실히 시정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48개 지방 노동관서장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도 참석해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감독관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안전한 일터 조성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사업장에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