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업무 행안부로 이관 가닥…하나원은 통일부에 남을듯

통일부 "탈북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탈북민 업무 이관안, 통일부·행안부 협의 결과 주목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소관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관련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착 지원 법률의 개정과 이해관계자들, 특히 고객(탈북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다양한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관 방안을 논의 중이라기 보다는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기회위원회에서 통일부 소관인 탈북민 관련 업무를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일부가 남북관계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탈북민들을 위한 사회적응 초기 합숙 교육을 담당하는 90여명 규모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통일부 산하로 유지되는 의견이 국정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안이 실행될 경우 탈북민 업무 주무 부처는 행안부가 되고 통일부는 협력 부처가 된다.

앞서 탈북민 업무를 분리하는 조직개편하는 방안은 지난 2020년 김영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검토해 한 차례 논의되기도 했다. 다만 행안부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중단됐다.

통일부 내부에서는 탈북민 업무가 행안부로 넘겨지게 되면 조직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낮은 상황에다 민생 업무로 볼 수 있는 탈북민 업무까지 이관될 경우 지속성 사업이 점차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서다.

부처 위상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때 크게 축소된 통일부 조직이 다시 축소되면서 현재 조직 규모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통폐합됐던 남북교류·협력과 회담 업무 조직은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