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3일 오전 열린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자타가 공인하는 국회내 안보 전문가인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은 5일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일부 북한전문가들이 섣불리 인공위성이라고 단정 짓는데 대해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로켓 발사 직후 <데일리안과>과의 통화에서 “지금의 로켓의 제일 앞부분에 무엇을 달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로켓을 발사한지 7분 만에 TV에 나와 이런 말들을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제일 앞에 실은 것(추진체)이 바다에 떨어졌는데, 이것을 최종분석도 하기 전에 인공위성이라고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로켓의 성능에 대해 “핵탄두가 아무리 소형화 됐다고 해도, 미사일이 핵무기를 싣고 4000킬로미터 이상 날아가기 위해서는 탄두의 무게가 1000키로 이하여야 한다”면서 “로켓이 기껏해야 4톤인데, 북한이 그런 기술(핵탄두 경량화)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 절하했다. “쉽게 말하면 업고 가는 사람(미사일)보다 업히는 사람(핵탄두)이 무거우면 날아가는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
송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내부 체제 단속에 가장 중점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발사 실패를 하더라도 자신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군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일종의 내부체제 단속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외적 의도는 미국에 대한 압박용”이라면서 그러나 “지난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결과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나왔지만, 이번 오바마 정부는 원하는 것을 쉽게 들어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국제사회의 예상 대응에 대해 송 의원은 “일본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그들은 그간 북한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었으니 ‘이 때다’라고 기다렸을 것”이라면서 “자기네들이 이런 위협을 감수하고 있는데 대한 중국과 러시아 등에 간접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체 개발한 것은 노동미사일 밖에 없고, 나머지는 러시아제나 중국제”라며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자기네들 기술을 받았으니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겉으로는 유감이라는 표명을 할진 몰라도 이것이 미국을 견제할 수 있으니 마음 속으로는 빙긋이 웃고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우리 측의 대응에 대해 그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참여를 해야 한다”며 “사실 이것은 진즉에 했어야 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의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를 계기로 들어가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민순 전 장관은 이를 ‘군사적 훈련’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군사적이지 않는 게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제안한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 촉구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 “기절하겠다. 이게 대한미국 현실이고 이게 국회의원”이라면서 “보수단체들까지 나서서 미사일을 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국민의 세금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면서 이에 대해 말 한마디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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