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가 부동산시장 매우 교란…
계획된 신도시 속도도 빨리할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도 대출 규제와 관련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아직)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투자를)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지방 인구소멸 또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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