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이 투기수단 되면서 주거불안정 초래"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주식·금융시장 대체수단 흐름 잘 유지해야"

국무위원 향해선 "선출 권력 국회 존중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주택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둔 초강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책 효과 등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 데 있다고 보고, 돈의 흐름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금융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뭐라 그럴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되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