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李정부 햇빛·바람연금? '잿빛' 될 공산 커"

"李, 대규모 송전망 건설 따른 주민 반대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핵심 공약인 '햇빛·바람연금'을 두고 "잿빛 연금이 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수영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미 시행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정신도 무시한 채, 햇빛·바람연금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햇빛연금·바람연금' 추진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전탑 같은 기피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에게도 연 250만원~600만원의 햇빛·바람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햇빛연금·바람연금은 분산에너지 개념과는 반대로 대규모 송전망을 건설하면서 주민 반대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선진국은 지역에서 사용할 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한다는 개념이 정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내가 대표발의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 지역에서 만들고 지역에서 쓴다는 개념의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의원은"이 특별법은 대규모 송전망이 필요없는 전기 생산지의 전기료를 소비만 하는 지역보다 싸게 하는 게 골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원전이나 태양광이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이 싸진다. 반도체·바이오·AI 데이터센터 등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유치가 쉬워져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며 "지역에서 사용할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면 송전망 건설을 줄이고 님비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비용 전가 문제도 걸고 넘어졌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국민들에게 비싸게 팔고, 정부 보조금까지 더해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전기 생산지와 송전탑 지역 주민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려면, 발전량이 줄거나 단가가 하락해도 계속 고정비가 들어가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의 공약처럼 재생에너지를 보낼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또 연금까지 지급하면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필요한 72조 8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연훼손도 문제다. 햇빛연금 ·바람연금 지급에 필요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지·해안가 등의 대규모 난개발이 불가피하다"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태양광을 장려하다 산 중턱을 다 깎아내고 갯벌을 파헤쳤던 과오를 아직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