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금세탁·테러자금 '블랙리스트' 재지정…15년째 유지

ⓒ금융위원회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블랙 리스트에 재지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0~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부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국가(블랙 리스트)에 북한, 이란, 미얀마를 재지정했다.

북한과 이란은 '대응조치 대상'에 포함됐고,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지위를 유지했다.

대응조치는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설립 금지, 해당 국가와의 금융거래 제한 등 적극적 대응조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강화된 고객확인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 국가와의 거래 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북한은 2011년부터 15년째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아울러 FIU는 이번 총회에서 지급·결제 투명성 증대를 위한 '권고 16 개정안'이 채택됐다고 언급했다.

자금 이체 시 수반되는 송금인·수취인 정보 요건을 강화해 범죄 적발과 제재 이행을 촉진하고, 지급결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