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기당한 거냐"…민주당, '리박스쿨' 파상공세

리박스쿨 대표자, 사단법인 칭하면서

서울 시내 학교 10곳에 프로그램 공급

교육부는 스쿨 대표 정책자문위원 위촉

與 "결탁이 아니라면 고발해야" 압박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동안 모니터에 리박스쿨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은 단체 '리박스쿨'과 관련해 파상공세에 나섰다. 리박스쿨이 사단법인을 가장한 미등록 단체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명의를 사용해 서울 시내 10개 학교의 늘봄학교에 과학·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했다는 것이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외에 다양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또 리박스쿨 대표가 윤석열 정권에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윤 정부가 리박스쿨을 지원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사상을 전파해온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교육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리박스쿨 대표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추천한 것과 관련해 설득력 있는 해명은 내놓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리박스쿨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불출석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최소한의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이유를 들며 출석의무를 회피했다"며 "국회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 백승아 의원은 "이 장관은 핵심 책임자로서 직접 나와 사과하고 사태의 전말에 대해 밝혀야 하는데 불출석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사단법인을 가장해 서울교대와 계약을 맺고 늘봄학교 강사를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교육부나 교육청에 등록이 안 된 미등록 단체였다"며 "임의단체인데 사단법인으로 사칭해 서울교대랑 MOU(양해각서)를 맺은 건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죄"라고 주장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사실상 리박스쿨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라고 했다. 그는 "늘봄교육연합회 대표가 리박스쿨 대표 딸이었다"며 "연합회라고 하면 그 안에 최소한 몇 개의 단체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위원장은 "두 모녀가 교육부와 교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니 교육부가 고발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고의적으로 단체와 결탁했다는 오해를 안 살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고발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교육부가 사단법인을 칭하고 학교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온 리박스쿨 대표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오 차관은 "교육부총리 정책자문관이 추천했다"면서도 "자문관은 유초중등 교육계에서 추천받은 것이며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 그 시기에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영호 위원장은 오 차관을 향해 "정책자문위원으로 추천하게 된 배경을 명백하게 못 밝히고 있다"며 "국민들이 격노하는 상황에서 정성과 노력을 다해 이번 사태의 실태를 밝히겠다는 생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야당은 늘봄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가 부실했음을 인정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도 서울교육청도 사기를 당했다"며 "이런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을 거다. 이같은 문제들로 교육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선 여야간 신경전이 한 차례 벌어지기도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출석해 댓글공작 전문가로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하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댓글의 원조는 MB 정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니겠느냐"며 "김 지사를 부를거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불러라"고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