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연루 GA 피에스파인서비스 등록취소…피해 415명·미상환 294억원

설계사 67명 가담…대부 알선액 1113억원

금융위, GA 등록취소·임원 해임권고

연루 임직원 전원 고발·수사 진행 중

보험설계사들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은 법인보험대리점(GA) 피에스파인서비스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뉴시스

보험설계사들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은 법인보험대리점(GA) 피에스파인서비스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들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적인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피에스파인서비스의 대표 및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대부에 자금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선된 자금 규모는 1113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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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해당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제재 절차를 거쳐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를 결정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에서 정직에 이르는 인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위법 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67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별도로 고발·통보 조치가 이뤄졌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GA의 불법 대부중개 행위뿐 아니라, GA가 운영하는 대부 성격의 각종 설계사 지원금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GA의 준법감시 체계와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지배구조상 위법·부당 행위 우려가 있거나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GA를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