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기 경제팀 구성…‘차관 체제’로 추경 본격화

1차관 이형일, 2차관 임기근 임명

2차 추경, 내수 회복, 관세 대응 구상

이번주 국정기획위 출범…기재부 쪼개기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1기 경제팀을 단행한 가운데 장관 인사 전까지 경제 관련 정책은 ‘차관 체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실무진인 차관급을 신속하게 임명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해 민생 지원, 미국 관세 등 대내외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주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으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1·2차관 구성…내수 회복 신속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 정부 경제·외교 부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1·2차관을 임명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을 1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2차관으로 각각 발탁했다.

침체된 내수를 되살리고,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경제 차관 등 산업 관계 부처 차관 6명을 우선 임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장관 후보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차관 체제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은 후보자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곧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관을 대신해 각종 경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1·2차관 모두 기재부 주요 부서를 두루 역임 실력자로 구성했다는 평가다.

이 신임 1차관은 기재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거시 정책 관련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기재부 직원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3차례 뽑힐 정도로 신망이 두텁다”며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말했다.

임 신임 2차관 역시 기재부 재직 당시 복지예산과장, 예산총괄과장, 재정기획심의관, 공공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예산·재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향후 이 신임 1차관은 조세와 경제 정책을 임 신임 2차관은 예산·재정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은 신임 차관 손에 쥐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어 장관 후보자 인선도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李 “추경 속도감 있게”…2차 추경 ‘차관’ 손에

철원사랑상품권.ⓒ연합뉴스

기재부 1·2차관이 임명되면서 2차 추경에도 탄력이 붙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전담반(TF) 회의에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추경 편성을 확정지은 것이다.

기재부도 각 부처와 협의하며 본격적인 추경 편성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비상경제점검 TF에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추경 금액은 최소 20조원으로 예상되며 내수 회복과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발행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강조함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에 비중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쪼개기’ 밑그림…이번주 국정기획위 출범

경제 차관이 구성되면서 이른바 ‘기재부 쪼개기’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무총리 지명에 이어 6일 만에 경제 일선에 투입할 인사를 결정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인사에 추후 장관급 인사와 정부 조직개편 역시 속도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 임명 후 내각 인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주 공식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조직 개편의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주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재부 예산, 금융 기능 등을 분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사실상 기재부의 분리가 본격화됐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 예산을 담당하는 수석 직책인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