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띄운 李…의정갈등 해소 시험대

의대정원 확대 대신 지역의무복무 추진

복합 인센티브 설계·의정 조율이 관건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료 격차 해소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누적된 의료계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향후 의정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무복무제 도입을 제시했다.

기존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는 별개로, 지역 출신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이들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유도해 의료취약지 인력난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방향을 정책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재조명되는 모습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지역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간담회’에서 발표자인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공공의과대학 설치나 지역 내 의무복무 논의 이전에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복합형 인센티브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고소득 보상만으로는 지역 근무 유인을 확보하기 어렵고 거주·교육·대체인력 지원 등 맞춤형 조건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에 참여한 다른 전문가들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및 지역의무복무제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김은정 입법처 입법조사관은 “지금까지 지역의료 인력확충 방안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이어온 만큼 향후 정부의 갈등관리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역의료 공백 해소 취지엔 공감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른 졸속 설립이나 의무복무 강제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의료인력 양성뿐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 경력 개발 기회 제공 등 실질적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제시하지 않는 한 현장의 반발을 넘어서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대 추진 과정에서 의료협치를 내세운 만큼 향후 의료계와의 대화와 조율이 정책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일본은 학비·생활비·주거 등을 지원하는 자치의과 대학과 의대 지역정원 제도를 통해 지역 출신 의사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의 NHSC는 의료취약지 2년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 또는 대출상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촌 의료인력 수급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