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강유정 "한덕수 권한없이 했던 지명 철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4월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달 16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한 전 대행의 지명에는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는 확실하게 무효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