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대법관 증원' 공약에 "사법장악…개도국 독재자들 수법"

29일 서울 종로구 사전투표 후 백브리핑

"李 '사법부 장악'은 '차베스 수법'… 끔찍

국민들께서 경각심 갖고 막아달라" 호소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집에 사법부 압박용으로 일컫는 '대법관 증원법'이 담긴 데 대해 "왜 개발도상국 독재자들의 수법을 배우려 하는지 안타깝다"고 일갈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대의 이른바 '신형 독재'는 제일 먼저 사법부 장악부터 시작된다"며 "베네수엘라·헝가리·페루가 모두 똑같이 (사법부를 장악) 했고, 특히 대법관 증원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었던) 차베스가 이미 썼던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전날 '대법관 증원법'이 담긴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현재 발의된 대법관 증원법은 '100명 증원'(장경태 의원 안), '30명 증원'(박범계·김용민 의원 안)이 있다. 민주당이 내세운 대법관 증원법의 핵심 취지는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이후 발의됐다.

이와 관련, 이 상임고문은 "이런 방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이 끔찍하다"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옳고 그름을 떠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데 그것을 흔들겠다, 더구나 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호도하기 위해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내가 일찍이 한 사람이 국가 권력 모두를 장악하는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경고해왔지만, (이 후보는) 전혀 개의치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 같아 두렵다"며 "나도 정치를 했고, 선거를 여러 번 치뤘는데 선거 기간 만큼은 착한 애가 되기 마련이지만, 그 사람들은 선거 기간에도 거리낌 없이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놀랍다. 권력까지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들여서 민주주의를 여기까지 성취시켰는데, 이게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만한 일이고, 국민들께서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아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을 겨냥해 여성 신체와 관련한 표현을 한 것이 대선 막판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선 "특별하게 코멘트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