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재명 "국방부장관,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 주장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문 영동시장 입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국방부장관,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국방 문민화를 통해 선진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취지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선 "당연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대학생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방 문민화는 선진국이 다 하고 있고, 오히려 국방부 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 국방장관도 민간인이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차관 이하 군령 담당과 군정 담장을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군인)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쯤 섞어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세상에 둘 중 하나라는 게 어디 있느냐. 중간 정도가 원만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했다.

대통령 당선시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미 또는 주변국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데 북한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해야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북·미회담이 성공해 개선 조치를 하게 되면 북측에 재정적 부담이 드는 지원 사업이 필수적인데,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 미국이 대북지원을 전담하겠느냐.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한국 정부를 패싱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양자택일 방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진영에 매몰돼서 어느 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어느 쪽과 적대화되지 않게 노력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간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원칙이 바람직하다"며 "부딪히는 과거사나 영토 문제 외 나머지 안보영역이나 경제·사회·문화영역 그리고 민간 교류 이런 것들은 그 문제(과거사) 때문에 제약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의 거북섬 의혹' 파헤친다…"진상위 구성하고, 맞고발할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치적 중 하나로 제시한 거북섬 웨이브파크 유치 과정에서 제기된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를 '이재명표 행정의 초대형 실패작'이라고 비판한 나경원·주진우 의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당차원에서 맞고발하겠다고 강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본청에서 대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한 주 동안 호텔경제론과 커피 원가 120원, 일산대교 무료화 등 이 후보의 거짓말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며 "그 중에서도 거북섬 논란은 (이 후보의) 사이비 호텔경제학을 상징하는 실전사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이 후보는 24일 경기 시흥 유세에서 "시흥에 거북섬이라고 있다. 거북섬에 웨이브파크라고 요새 장사 잘되나 모르겠다"며 "시흥시장과 내가 업체들에 거북섬으로 오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테니 이리로 오라고 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 데 2년밖에 안 걸렸다. 신속하게 해치워서 완공된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웨이브파크가 소재한 거북섬의 상권은 현재 공실률이 8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유령섬으로 전락한 거북섬 사업을 자랑한 이 후보는 입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은 보이지 않느냐"라며 공세를 펼쳤다.

그러자 민주당은 "거북섬 사업이 국가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것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책임지던 시절"이라며, 이 같은 주장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유포라고 보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고발하고 이를 언급한 나경원·주진우 의원도 고발을 검토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거북섬 사례가 틀렸다고 지적하니 겸허하게 인정하긴커녕 뭐가 틀렸냐고 역정을 내면서 고발 한다고 한다"며 "객관적인 데이터로 토론에 나서지 못할망정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것) 하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둑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걸 넘어 누명까지 씌운 꼴"이라며 "(민주당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한다면 무고죄로 맞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웨이브파크 유치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거북섬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정말 무책임하게 웃으면서 '(거북섬이) 지금 장사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표현에 대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수많은 상인이 거북섬에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전혀 장사도 되지 않고 현재 상가 공실률이 90%에 가까운 사실상 유령도시가 됐다"며 "본인은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 현장경제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인터넷 한 줄만 찾아봐도 거북섬이 어떤 지경인지 알 수 있는데, 서민의 고혈을 짠 아픔에 대해 이 대표가 농담하듯이 치적을 자랑한다"고 날을 세웠다.

▲文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재판 다음달 시작…첫 준비기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해 전주지검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전 수석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재판에서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