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재판관여 파문 신영철 사퇴해야"

"이미 신뢰 무너졌고 불신 받아...법관 권력의 근원은 신뢰성"

보수논객 중앙대 이상돈 법대교수는 11일 촛불집회 재판 관여 의혹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당사자가 사퇴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신 대법관은 이미 신뢰가 무너졌고 사퇴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지어 외부에서 (대법관을)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참담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빨리 그 문제를 매듭지어서 더 이상 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교수는 “법관은 국민이 뽑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법관이 하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떤 경우는 국회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다”면서 “그 권력에 근원은 그야말로 신뢰성”이라고 신뢰의 절대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파문과 관련, ‘좌파성향 판사들의 사법부 흔들기’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법원장이 법과 재판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봐야지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면서 “대법원장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좀 자가당착이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