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대장동' 재판일에 '선거법' 상고심 배당…李, 사법리스크 '불쑥'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재판일에 '선거법' 상고심 배당…李, 사법리스크 '불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한 날 대법원으로 넘어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이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5개의 형사 재판에 직면한 가운데 재판 기일마다 '사법리스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단 우려가 재차 부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재판 출석에 의무가 있으며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이번이 대장동 재판에 두번째 출석이다.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보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등의 혐의로 작년 3월 기소됐다.

이 후보는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133억50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도 있다.

대장동 관련 재판은 매주 화요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이 후보는 6.3 대선까지 대장동 관련재판만 5번을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며 5개 형사재판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히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선거법 사건의 상고심 배당 관련해서도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향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말 등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박영재(주심)·오경미·권영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며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재판부 배당 당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도 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올릴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됨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됐다. 만일 전원합의체에서 6월3일 대선 이전 파기자판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판결해도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후보는 대장동과 선거법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과 관련해 3개의 형사 재판이 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주 2~3회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사법리스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추가된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의 경우 이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사법리스크에 무게를 더했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9일 불구속 기소된 건이다.

▲불안한 경제 속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사, 벌써부터 격돌 예고

2026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첫 심의가 22일 시작됐다. 미·중 관세 갈등 심화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부담을 호소하며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올해 역시 업종별 차등적용이 뜨거운 감자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예상했던 대로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폭과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을 염두에 둔 노사 간의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근로자위원 측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벌써부터 올해의 최저임금을 두고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다. 홍준표 후보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와 최저임금을 희화화하고 나경원 후보는 한술 더 떠 ILO 탈퇴를 나서서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은 최저임금제도와 순기능을 부정하고 최저임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 조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개선 없는 실질임금 저하로 내수경제는 점점 침전되고 있다. 올해 각종 경제지표는 악화일로”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가 최근 통계에서도 확인될 만큼 이들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도의 본 취지는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며 “올해의 최저임금은 민생경제 활성화의 온전한 기반 요건이 되는 성장동력으로 작동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같은 근로자 위원 측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대통령 선거 승리 도구로 보는 극우 내란 동조 세력이 청산되지 못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을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싸움터로 또다시 더럽히려 하고 있다”며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 최저임금 종사자가 많은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해당업종 중위임금의 80%를 초과해서 현재 경영난을 버텨낼 여력도 없다”며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경제적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었다”며 “업종별 구분적용도 보다 진전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사용자 측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도 관세인상 이슈로 인해 크게 감소할 거라고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은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큰 어려움으로 닥쳐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출은 줄어들고 폐업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라며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공익위원 측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법정 기한 내에 심의 완료하는 것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고용과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어렵고 힘든 조건이기에 주어진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기 위한 최저임금위 위원 모두의 노력과 통합적 해법 위한 지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31만 달러 기부

삼성전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31만5000 달러(한화 약 4억4700만원)를 기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가 20일(현지 시간)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지난 1월 20일 열린 트럼프 2기 취임식에 31만5000 달러를 현물로 기부했다. 삼성전자가 2017년 트럼프 1기 취임식에 기부한 10만 달러보다 3배 가량 금액이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등으로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보좌를 총괄하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딸이 소속된 로비 업체인 '콘티넨털 스트래티지'와 계약하는 등 대미 대관 역량 강화에 공들이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는 현대차와 한화도 트럼프 취임식에 기부금을 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지난 1월 6일 100만 달러(14억2600만원)를 기부금으로 냈다. 한화디펜스와 한화큐셀은 각각 50만 달러(7억1300만원)를 기부했다.

이 외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 금융기업을 비롯해 애플, 메타, 오픈AI, 엔비디아 등의 기술 기업들도 수백 만 달러를 냈다. 100만 달러 이상 낸 개인 혹은 회사가 130여 곳으로, 전체 모금액의 60%를 차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취임식에서 기부 받은 돈은 총 2억3900만 달러(3400억원)에 달한다. 1기 취임식(1억700만 달러)보다 2배 이상 많으며, 미국 대통령 취임식 기부금 중 역대 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