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尹, 소수병력 투입만 지시…계엄 가능할지 의문 들었다"

김용현 "포고령 건네주니 尹이 보고는 '통행금지' 삭제하라고 지시"

"3000~5000명 병력 투입 건의하니 尹이 250명만 투입하라고 지시"

"개인 화기와 실탄 휴대는 기본…안전 문제로 대대급이 통합해서 보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23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쭉 보고는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라고 해 이건 삭제했다"고 말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소수 병력만 투입하겠다고 해 계엄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군 병력이 1만∼3만에서 최대 5만∼6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한 게 맞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3000∼5000명의 병력 투입을 건의하니 윤 대통령이 250명만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도 맞는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제 생각하고 달랐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라 존중하고 준비했다"며 "간부 위주 초기 병력 정도만 투입하라고 하니 계엄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들어 대통령에게 '이게 계엄이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또 실탄 동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군부대가 출동하면 개인 화기와 실탄 휴대는 기본"이라며 "이번에는 안전 문제로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대급이 통합해서 보관했다. 안전 때문에 개인 휴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자신이 직접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윤 대통령이 중지하라고 지시해 병력 투입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봉쇄 지시와 관련해선 "질서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해서 출입시키라는 취지였다"며 "침투하라는 지시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