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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경찰·검찰 등 비상계엄 수사기록 일부 확보"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1.09 14:19  수정 2025.01.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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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서 고배를 마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절치부심하며 2차 집행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 등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호처의 거센 저항까지 예상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체포영장 재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이후에 체포하고 수사한다면 경호처가 저항할 명분이 없어지고 비판 여론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공조본이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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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는 등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이유와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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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을 주축으로 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가 불가피한 만큼 헌재가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입증은 아니더라도 소명에 필요한 심리는 충분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전문가들은 특히, 탄핵사유 가운데 핵심인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야당은 하루 빨리 대통령을 탄핵 시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고 이렇게 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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