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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특수본,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11 11:05  수정 2024.12.11 11:05

검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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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이에 따른 윤 대통령의 구속수사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체포·구속 등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고' 상태로 봐야 할 지를 놓고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윤 대통령이 구속돼도 헌법상 옥중에서도 직무를 볼 수 있고 아직 관련된 판례와 명확한 법 해석도 없는 만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대통령의 '사고' 여부 판단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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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이뤄지면서 향후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전망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향후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민심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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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이르면 9일 밤 내란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조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확연하고 다른 공범들과 '말 맞추기' 우려도 큰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을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8일 오전 1시30분께 자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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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으로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 받아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경찰 특사단)이 "요건만 맞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긴급체포 할 수 있다"고 밝혀 그 상관 관계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번주 만약 윤 대통령이 긴급체포된다면, 대통령 유고 상황이 발생돼 한 총리의 직무대행 위헌 논란은 사라지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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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자녀 입시비리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를 미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선 사태 수습을 위해 자신의 선고를 미뤄 달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의문이고, 실제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태 수습은 당 내 다른 책임자를 선출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껏 불구속 상태로 특혜를 누려온 만큼 신변을 정리할 기회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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