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0일 오후 3시 김용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열어
검찰 특수본 검사들만 출석…김용현 포함 변호인, 영장심사 포기하고 불출석
구속영장 청구서 및 증거로 구속 여부 결정…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과 나올듯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연합뉴스
법원이 '12·3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를 시작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들만 나왔다.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만 갖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제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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