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PF정리에 민간 자금유입 점차 확대…수도권 모니터링 지속"

1조원 신디케이트론, 3590억원 지원

부동산 PF 사업장 현장 간담회 개최

김병환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정부·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정리와 부실채권 매입에 민간분야에서의 자금유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연착륙은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5일 김 위원장이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지원한 사업장인 고양시 일산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을 방문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시행사·건설사·금융기관 등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신디케이트론은 금융당국이 지난 5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보험업권이 협력해 부동산 PF시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1조원 규모(최대 5조원)로 조성·출범했다. 현재까지 3개의 사업장(3590억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이날 김 위원장이 방문한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은 오염토 발견으로 인해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상승해 사업진행이 곤란했지만 PF 신디케이트론에서 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정상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은 시장안정뿐 아니라 주택공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앞으로도 수도권 주거 사업장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현장의 애로를 수렴해 개별 PF 사업장이 보다 빨리 정상화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4일에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하면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면 대외 환경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금융비용 절감으로 분양가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택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 강화 부분은 일정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금융당국에서 2022년말부터 일관되게 추진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으로 인해 당초 우려했던 부동산 시장 경착륙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중은행들의 건전성 또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정책 참여 취지를 설명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은행권은 펀드 조성,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부동산 PF 시장에 대해 충실한 자금공급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발언했다.

진광현 대한건설협회 본부장은 “신디케이트론의 지원이 이루어진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은 지난 5.14일 대책의 결실로써 향후 PF 사업장의 재구조화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책임준공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최근 부동산 PF 시장에서 금융권 신디케이트론을 포함한 PF 신규자금 공급이 증가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앞으로도 정상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충분한 지원을 바란다”며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현재 금융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른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도 힘써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오늘 말씀해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PF 연착륙은 단순히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애로를 겪는 정상사업장에 자금공급을 하는 것도 포함돼 있으므로, 금융권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