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美대선] 관세전쟁 예고…불확실성 커진 칩스법·IRA

트럼프 당선에 ‘미국 우선주의’ 강화 전망

동맹국 보편관세 10% 부과 트럼프 공언

한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거론

대중 무역전쟁 더 커질 듯…한국도 영향

6일 서울 중구 서울역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승리 연설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보다도 더욱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전산업 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강력한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모든 국가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에는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과거 한국산 철강과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보니 향후 한국의 반도체나 배터리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수입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반도체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우려 대상이다. IRA와 칩스법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내 생산 비율을 높여야 하는 조건이 있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트럼프 정부하에서 한국 기업들은 더 큰 부담을 겪을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기술 협력에서 더 큰 규제와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관세와 무역 제한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한국의 주요 산업에 미칠 수 있다.

먼저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 수위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트럼프의 귀환, 한국이 직면한 과학기술혁신의 위기와 기회’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필수품 단계적 수입 중단, 평균 관세 61% 부과, 자동차에는 200% 관세 부과 등을 내세워 한층 강경해진 대중국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첨단 반도체 제조뿐 아니라, 레거시 제조 시설로 온쇼어링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대중 제재 동참에 선명한 입장 표명 요구와 함께 이를 방위비 분담 등의 안보 문제와 연계시킬 수도 있다.

강력한 온쇼어링 정책 추진과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유사입장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감내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정조준하고 있는 미국 내 제조업 부흥 전략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중국 제재 동참은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한층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소리다.

이와 함께 한국의 방위비 부담분담과 미국의 ‘제조업 슈퍼파워’ 전략을 연계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은 산업정책의 전반을 재검토해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낸 ‘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도 글로벌 관세정책을 실행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한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67%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한국에도 보편적 관세 10~20%p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국 수출액은

약 152억~304억 달러 감소하게 된다.

또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p의 보편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산에 대해 25%p 관세를 인상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152억 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직간접 효과를 모두 합할 경우 한국의 전체 수출은 약 210억 달러 줄어들게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에는 “대중국 견제 기조는 대선 주자와 관계없이 나타난다”며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한국 핵심 수출산업의 생산 구조가 내포하는 위험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양국 간 긍정적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