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회장, 與 만나 "노란봉투법, 한국 '아시아 허브' 위상에 부정적"

19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김 회장, '노란봉투법' 추진에 우려

"김병기, 법안 불완전하단 것 알아"

우려에도 민주당 "원안대로 추진"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회장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강행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암참은 국내에 진출한 800여 개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김 회장은 19일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암참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 기술 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약하는 게 골자다. 또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로 취급될 수 있는 소지를 뒀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이(한미 기술 동맹)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암참은 이런 의견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공유했다"며 "전반적인 노동 정책에 대한 지속적 논의 위해 암참과 고용부의 공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노란봉투법 법안 심의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 갖고 업계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원내대표에게) 노란봉투법이 지금 미국 기업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김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말했다"며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 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제기했을 때 충분히 나중에 반영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에 원안대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수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정할 수 없다. 지금은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