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내면세점 특허수 유지…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논의

기재부,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관광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업황의 더딘 회복세의 영향으로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주재하는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12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시내면세점 특허 수 등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했다.

세부 안건은 ▲최근 면세점 시장 동향 및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검토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운영 현황 ▲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검토 방향 등 3개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최근 중국 등 글로벌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관광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업황의 더딘 회복세, 지자체의 신규 특허 수요 부재 등을 감안해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 수(16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면세점 업황 전망, 관광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