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월 12일 3차 출석요구서 송부했으나…민주당 7명 전원 불출석
"이번 주 나오라고 했는데 한 명도 나오지 않아…출석 독려하는 상황"
"선거도 끝나고 개원도 한 만큼 수사에 협조해 주길 기대하고 있어"
검찰 ⓒ연합뉴스
검찰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한 명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 사건 관련 전·현직 의원들에게 6월12일에 3차 출석요구서를 일괄 보냈다"며 "이번 주 나오라고 했는데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도 끝나고 개원도 한 만큼 수사에 협조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출석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지검은 지난 5월에도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출신 전·현직 의원들에게 출석통보서를 보낸 바 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출석한 의원은 없었다.
이번 3차 출석요구서는 1차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10명 중 7명에게 발송됐다. 나머지 3명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으로 이미 기소됐다.
그는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도 있고, 서면진술서를 내면 안 되겠냐고 하신 분들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원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며 출석 요청을 계속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대장동 개발비리의 주범인 김만배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대장동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금전을 매개로 친분있는 기자나 언론사들을 통해 일종의 허위 프레임을 만들었다. 이를 대선 직전에 유포하고 민의를 왜곡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내용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설명했다. 특히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제도인데 이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씨와 신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을 받는 인터뷰는 지난 2021년 9월15일 진행된 것으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던 때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심을 받은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에서는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로 보고 있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 이뤄져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넨 것도 허위 인터뷰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간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았다. 포렌식 과정에서도 이의제기를 많이 해서 시간이 걸렸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자기 범행을 은폐하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작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관련 언론사와 접촉한 뒤 가장 파급력이 큰 대선 3일 전에 터트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효과가 극대화되는 때 뉴스타파 보도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들이 모의해 인터뷰 내용을 조작한 정황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것에 대한 배임수·증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100억원을 출자해 언론재단을 만든 뒤 이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내용은 영장 청구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2일 서울 서촉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땀을 닦고 있다. ⓒ데일리안DB
그는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특정의도로 보도하는 경우에 대해선 엄중하게 보고 있다. 선거제도를 훼손하려는 일종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취재 중 사실 확인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촉박해 잘못된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해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다. 그런 기조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항소심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 항소심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등 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에 대해 지난 17일 구속영장 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 1명은 일신상의 사유로 심사가 연기돼 오는 24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전에 수수자 2명이 기각됐는데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를 밝혀냈고, 금액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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