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지원] 사업 정상화 ‘고삐’…“방향 긍정적, 극적 효과는 글쎄”

정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발표

적정 공사비 책정 및 미분양 해소 등 핵심

“자금경색 완화 및 양질 사업장 위주 정상화 가능성”

“미분양 해소 어려워…분양시장 양극화는 지속”

정부가 공사비 급등, PF 시장 경색, 미분양 적체 등으로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총망라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공사비 급등, PF 시장 경색, 미분양 적체 등으로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총망라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일부 양질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극적인 효과를 거두긴 힘들 거란 견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적정 공사비 책정과 PF 사업 정상화 지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등을 활용한 미분양 해소 등이 핵심이다.

업계의 요구사항 가운데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은 최대한 담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건설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이끌겠단 복안이다.

그간 PF 부실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업계 안팎으론 4월 들어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는 등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할 거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6조원에 이른다. 대출 연체율은 2.7% 수준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여러 채널을 통해 업계 어려움을 듣고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체 없이 돌고 있는 일명 ‘4월 위기설’을 불식시키는 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 같은 위기설은 한풀 꺾일 거란 평가다.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건설사들도 유동성 확보에 보탬이 될 거란 진단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촘촘한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물가·비용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은 현실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 반영, 공사지연 최소화 방안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이는 지원책을 담고 있어 긍정적이고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냉각한 PF 사업 정상화와 구조조정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 사업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워줬다”며 “특히 본 PF를 받기 어려운 사업지나 자금 마련이 시급한 건설사가 토지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어서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단 의견도 있었다. 사업성이 높은 곳들을 위주로 리스크는 일부 해소되겠지만, 분양시장 양극화는 지속될 거란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CR리츠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거나 LH, 민간임대리츠가 사업 재구조화 등에 나서는 건 결국 사업성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가격조정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리츠의 목적은 사회공헌이 아닌 투자금을 기초로 하는 수익창출이며 LH의 토지매입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했다.

함 랩장 역시 “CR리츠를 통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프로그램은 지방 공급과잉 우려를 낮추고 미분양 해소와 관련 사업 리스크 저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면서도 “CR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배분하는 회사형 부동산투자신탁이다. 지방 미분양 중에서도 시장 개선 효과가 나타날 만한 양질의 사업지 위주로 매입이 집중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궁극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선 다양한 수요 지원책도 병행돼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김 수석위원은 “지난해 전국 약 120개의 노후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재건축분담금으로 인해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더 커졌고, 공사비 증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들도 속출하고 있다”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도 누적되고 있어 이번 지원책이 최근의 공급경화 현상을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이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미분양 해결, 인허가가 완료된 사업장의 착공 및 증가율 증가가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하는데 공급과 더불어 수요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