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2.05 14:48  수정 2024.02.05 14:48

ⓒ데일리안DB

#사법농단
#임종헌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20대 회장 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원·달러 환율 외국인 순매도에 ↑…"한미 협상 지연 땐 1450원대 전망"

SBI저축은행, 대구지점 이전 기념 연 7.2% 정기적금 특판

3분기 GDP 성장률 1.2%…소비·투자 회복에 수출도 호조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D-50…김인 회장 연임 여부 주목

관련기사
후임 폭행·흉기 위협 해병대원…"19세라 선처했지만 2심서 뒤집힐 가능성" [디케의 눈물 173]

후임 폭행·흉기 위협 해병대원…"19세라 선처했지만 2심서 뒤집힐 가능성" [디케의 눈물 173]

'차렷 자세를 못한다'며 해병대 후임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20대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무 군복무 중이었던 점 등이 고려돼 선처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집행유예도 아닌 선고유예가 나온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0세 이상 성인이었다면 징역형 집행유예 혹은 실형도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인 만큼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 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귀신 소리' 층간소음 복수극, 부부 징역형…"민사로 해결해야" [디케의 눈물 172]

'귀신 소리' 층간소음 복수극, 부부 징역형…"민사로 해결해야" [디케의 눈물 172]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윗집에 반복적으로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송출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초 이들 부부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물리적 행위가 가해지지 않은 단순 보복소음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웃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불안감을 느끼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층간소음 갈등은 사적제재 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
보이스피싱범은 되고 마약투약사범은 안 되는…'휴대전화 몰수' [디케의 눈물 171]

보이스피싱범은 되고 마약투약사범은 안 되는…'휴대전화 몰수' [디케의 눈물 171]

유죄를 선고받은 마약투약사범이라도 마약 제공자와 단순히 연락용으로 쓴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휴대전화가 범죄에 직접적인 수단으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고 몰수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피고인의 기본권이 더 크기 때문에 몰수가 허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촬영 등 휴대전화가 행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범죄의 경우는 대부분 몰수가 허용된다고 강조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세 번째 살인인데 '지능지수' 낮아 무기징역?…"국민 보호의무 위반" [디케의 눈물 170]

세 번째 살인인데 '지능지수' 낮아 무기징역?…"국민 보호의무 위반" [디케의 눈물 170]

10대 때부터 두 번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지능지수가 낮아 사형을 피한 것이라면서도 법원의 소극적 선고로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기에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살인 혐의로 구…
할머니에게 돈 빌리고 안 갚았는데 '사기죄 무죄'…"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 가능" [디케의 눈물 169]

할머니에게 돈 빌리고 안 갚았는데 '사기죄 무죄'…"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 가능" [디케의 눈물 169]

할머니 합의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했어도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실제 빌린 용도대로 썼고 피해자도 애초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한 만큼 무죄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죄라도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대여금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회사 조퇴한 30대女, 모텔 갔다가 '발칵'…급히 112 눌러버렸다
2
이재용의 무기, 반도체 말고 또 있었다…삼성바이오로직스, 3Q 사상 최대 실적
3
"경험 없이 경력 만점" 유승민 딸 유담 특혜 논란
4
최민희 '축의금 논란' 일파만파…당내 엇갈린 시각도
5
김영선이 오세훈에 보냈다는 '연애편지'…명태균 만나달라는 '애원'
6
인천공항 덮친 중국인들…수상한 차량까지 가져왔다
7
'제우스' 최우제 "우승 바라봤는데 탈락 아쉬워"…2레벨 솔로킬 뼈아팠다 [2025 롤드컵]
8
아침까지 초겨울 추위...독감 예방접종 지금 맞아야 하는 이유 [오늘 날씨]
9
청주여자교도소 복역 중 교도관 폭행한 50대 추가 징역
10
'야윈' 구준엽, 불화설 있었던 서희원母 어깨 마사지
실시간 인기뉴스
1
김영선이 오세훈에 보냈다는 '연애편지'…명태균 만나달라는 '애원'
김영선이 오세훈에 보냈다는 '연애편지'…명태균 만나달라는 '애원'
2
최민희 '축의금 논란' 일파만파…당내 엇갈린 시각도
최민희 '축의금 논란' 일파만파…당내 엇갈린 시각도
3
[현장] "집이 가장 큰 장벽"…국민의힘, 청년 '부동산' 현실 직접 들었다
[현장] "집이 가장 큰 장벽"…국민의힘, 청년 '부동산' 현실 직접 들었다
4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5
李·트럼프 회담 디데이…교착된 관세협상, '국익외교' 분기점으로 [APEC 2025]
李·트럼프 회담 디데이…교착된 관세협상, '국익외교' 분기점으로 [APEC 2025]
6
이재용의 무기, 반도체 말고 또 있었다…삼성바이오로직스, 3Q 사상 최대 실적
이재용의 무기, 반도체 말고 또 있었다…삼성바이오로직스, 3Q 사상 최대 실적
7
"불출석 특권 가졌나"…국민의힘, 국감 막바지까지 '김현지' 공세
"불출석 특권 가졌나"…국민의힘, 국감 막바지까지 '김현지' 공세
8
'이상경' 신속 사퇴했지만…대통령실 덮친 '부동산 민심'은 여전
'이상경' 신속 사퇴했지만…대통령실 덮친 '부동산 민심'은 여전
9
진술 뒤집은 건진의 '입'…김건희 측근 태도 변화 이어질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81]
진술 뒤집은 건진의 '입'…김건희 측근 태도 변화 이어질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81]
10
[포토] "두 번 접어도 주름 안 보인다"…삼성전자, '트라이폴드폰' 최초 실물 공개
[포토] "두 번 접어도 주름 안 보인다"…삼성전자, '트라이폴드폰' 최초 실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