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과 관련, "그만큼 아파한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사진)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29일 북한이 국내 민간단체의 삐라(전단) 살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전단 내용 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겨냥한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 군부 등 주변에서 체제수호 의지를 표출하는 한편 (북한 권력층) 내부의 선명성 경쟁을 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 및 남북관계 전문가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전단 내용이 북한 정권과 관련해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 중엔 탈북자 단체 등이 포함돼 있어 어떤 내용을 보내면 북한 체제가 자극이 되는지, 북한 인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에 대해 상당히 아파한다는 반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런 정권의 흔들리는 내부를 결속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우리 측에 전단 살포를 강력히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국내 민간단체들이 살포하는 전단 내용엔 김 위원장의 신상과 부인들, 6·25전쟁이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었다는 내용, 탈북자들의 참상 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세습군사독재를 타도하고 북조선인민을 해방하자’는 등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의원은 국내 민간단체들이 전단을 살포하는 이유에 대해 “(전단 살포 단체는) 탈북자나 납북가족 단체다.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에 의한 피해자”라며 “이들의 신념은 북한 인민들에게 북한 정권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알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와 이 대통령을 향해 중상비방과 도를 넘는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데, 이를 북한 당국에서 한다. 북한 체제가 그러다보니 (국내) 민간단체가 (살포)하는 것을 정부가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 의심을 하고, 이를 정부가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물론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북한이 ‘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을시 개성공단 차단’ 위협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전문용어로 블러핑(허세부리기)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핵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국제사회를 당혹스럽게 만들지 않았느냐”며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 뿐 아니라 핵보다 더한 타격수단에 의한 상상 밖의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선 만약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모정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개입 가능성에 대해 그는 “(단체들이) 법적인 틀 안에서 자신들의 의지나 의사를 표출한다고 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히 자제를 요청하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 이런 부분이 우리 정부와 여당의 딜레마”라고 곤혹스러운 측면을 강조한 뒤 “북한이 이번 실무회담에서 군통신 자재와 장비, 유류와 광케이블 등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는 그만큼 북한의 상황이 점점 열악해 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경색 국면을 풀어가는 데 활용하느냐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상당히 비판하는데, 북한은 남북간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직접)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비방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우리가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합동화력시범훈련에 대해 비난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우리나라 합동화력시범훈련에 참석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기 보단 그만큼 북한이 지금 자기의 정권 생존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그간 군사훈련의 빈도와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장 주변에선 알 수 없는 활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문제가 되면 인민들과 김 위원장 주변 인사들의 결속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그 불만을 외부로 표출할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북한의 돌발행동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개념계획 5029를 작전개념으로 구체화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북한 내부에서의 급변사태가 대량 탈북자 사태를 야기한다든지, 자신들 내부 모순이나 불만을 어떤 식으로든 대외적으로 돌리기 위해 도발을 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그런 상황에 대해 다각도로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상생과 공영이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대응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 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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