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회, 도농교류 운영지원 조례안 마련

신영희 인천시 의원ⓒ 인천시 의회 제공

인천시 의회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상호 교류 및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했다.

인천시 의회는 신영희(사진·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 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양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도농 교류 촉진을 위한 조례의 입법 목적 규정,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농 교류의 날 지정, 도농 교류 활동 지원 및 보조금 근거 명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 인천시의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적인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여러 광역시·도에서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충청남도 아산시, 경기도 안성시, 전라북도 익산시, 강원도 인제군 등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농 교류를 촉진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인천시의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도농 교류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양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