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놓고 찬반공방 ´치열´

김문수 수도권규제완화론에 서울일부 지방의원들 강력 반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4일 행안위 경기도청 국감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수도권 규제 완화론을 놓고 찬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의원들과 김 지사간 열띤 토론의 장이 된 듯 했다.

‘규제완화’ 선봉자인 김 지사는 “경기도와 서울은 매우 다르다”면서 “경기도는 서울 인구밀도의 6%되지 않는다. 경기 북부 군사규제와 팔당물 규제 등으로 매우 낙후됨에도 불구하고 서울보다 10배 이상의 규제를 받고 있고 재정도 10배 이상 부족하다.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방의 많은 어려운 점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활성화 시켜 그 여력(세금)으로 지방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불합리한 규제가 너무나 정착돼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2년 규제 완화 이후 공장과 기업 설립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3배 이상 기업들이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례없는 대이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 일부와 지방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을 강력 비판했다.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지역발전이 우선”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발전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의 토대 위에서 고루 잘 사는 방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신안 지역구인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김 지사를 향해 “냉정하고 중용적인 모습이었던 정치인 김문수는 사라지고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는 너무나 ´김문수 포률리즘‘에 빠져 있다”고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김 지사를 정면 비판했다.

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수도권은 비만, 비수도권은 영양실조”라며 “지방은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자생력을 키울 수 없다. 돈, 사람, 정보가 전부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지방에 사람이 남아있겠나. 연목구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을 지역구인 민주당 김희철 의원도 “과도한 수도권 규제완화 보다는 현 수준의 수도권 규제 유지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구인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경기도를 보면 남쪽은 우리나라 어디보다 잘 산다”면서 “경기도 전체를 놓고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하면 효과가 얼마나 되나. 경기도민을 걱정한다면 경기도 부분을 분리해서 그 쪽에서 맞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규제완화에 반대했다.

경북 구미갑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전라남도와 강원도의 경우는 65세 생산가능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면서 “적어도 지방도 사람사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수도권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북 봉화가 못 사는데, 봉화를 잘 살게 하게 하기 위해 구미를 묶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겠냐”고 반발했다.

반면 경기 평택갑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금길”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규제완화 또는 철폐 밖에 없다”고 규제완화를 찬성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을 출신인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도 “수도권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는 수도권 경제는 물로 나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서울 도봉갑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의 원칙은 기회의 평등”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기회의 평등에 위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