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2021년 이후 첫 선거 참패'…與 "질책 무겁게 받아들여" 등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낙선의 쓴잔을 마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21년 이후 첫 선거 참패'…與 "질책 무겁게 받아들여"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첫 선거 참패의 일격을 맞았다. 현 여권은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선 때부터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선거 3연승을 달려왔던 바 있다. 2년만에 참패의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은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가 확실시되자 유상범 수석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강서구민과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보낸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혁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민생만 바라보며 비정상의 정상화, 자유민주주의 복원, 민생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보궐선거 압승을 통해 '대세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다. 현 야권은 2020년 총선 대승을 마지막으로 이듬해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지난해 대선·지방선거를 연달아 참패하다가 오랜만에 선거 승리를 거뒀다.

▲'가상 해킹에 뚫린 선관위' 사안 커지나…與 "文정권 관리 부실 책임" 총공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 해킹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정보원 감사 결과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정원 감사 결과를 부정선거 위험성과 연결지어가며 사태를 키워가는 모양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정원은 최근 2년간 선관위가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8차례 받았고, 이 중 7번이 북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매번 통보했지만 그 때마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관련 경고를 거듭 무시하며 '해킹 우려가 없고 개표조작도 불가능하다'는 허언만 되풀이했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서 "총선이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거짓 인터뷰 선거 공작과 여론조작 가능성마저 드러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선거 관리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불신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속도전'…10월 중 입법예고 [2023 국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학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제한 ▲주간 등 특정 시간대 이외 외출 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 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에 우리나라의 제도, 환경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주 제한 방안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률 적용 대상은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