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정치와 수사 구분없어…국민 눈엔 '검치'"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빗대며

"대한민국을 30%의 나라로 만들려 해"

"韓총리 해임안 제출한 의미 인식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를 수사하듯, 수사를 정치하듯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난맥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집권당이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다"며 "윤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검치'(檢治)"라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이 이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심을 이긴 대통령, 민주주의를 이기는 권력, 민생을 이기는 이념도 없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30%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을 건의한 데 대해선 결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책임을 간접적으로 묻는 형식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에서 막강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지면 이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수단이 해임건의안"이라며 "(한 총리) 해임건의가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론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책임을 국민들이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민주당이 제출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는 점을 기억해야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무게를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1일이나 25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부결을 외치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당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약속을 지키라며 가결을 시사하고 있다. 이 대표 단식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당내 계파간 이견이 재표출 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