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에 '부적격 판단' 내린 적 없어"

"방통위, 2023년 4월 13일 결격사유 관련 법령해석 요청…검토 중"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판단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법제처는 관련 보도들에 대해 "법제처는 최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한 사실이 없다"며 "방통위는 2023년 4월 13일 방통위원 결격사유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현재 관련 해석 안건은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