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사익추구 심각 수준…내부통제 마련 시급 목소리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들 비위로 법적 처벌 줄이어

회사 책임론 제기…내부통제 활성화 방안 마련 속도

ⓒ게티이미지뱅크

증권사·자산운용사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악용해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단 지적이 나온다. 당국이 감독 강화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단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다 법적 처벌 위기에 처한 증권사·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사례가 연이어 나오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증권사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DB금융투자 전 애널리스트 A씨가 선행매매 혐의로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적발된 것과 관련 증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위법행위와 별개로 내부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함을 드러낸 사건이란 지적이다.

A씨는 자신이 보유 중인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써 주가를 띄운 뒤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내부통제 기준과 임직원 행동규범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거짓 리포트로 부당이익을 챙긴 애널리스트는 엄벌과 함께 증권업계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하고 태만한 직원 관리로 고객들에게 손실을 안긴 DB금융투자에게도 무거운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안타증권에서 투자대회 플랫폼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권사 책임론이 불거졌다. 올해 초부터 고객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찾아내지 못해 피해를 키웠단 지적이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해당 플랫폼에 가입한 고객의 계좌주명,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아이디(ID), 거래 내역 등 6개 항목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한 건 지난 18일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고객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정황을 회사가 알고 있던 것 아니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가 지난해 12월 이후로 석 달에 한 번 꼴로 ‘자사 직원을 사칭해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사례가 확인됐다’며 고객에게 주의 메세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다만 유안타 측에선 직원 사칭건과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들에 내부통제 미흡도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낮은 진입장벽으로 사모운용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운용사 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투자기회를 제공 받아 이익을 향유하거나, 펀드·고유재산 등을 편취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에 의한 사익 추구의 경우엔 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당국은 감독강화는 물론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활동 활성화를 통해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단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업계와 함께 관련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을 마련할 계획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 기대를 모은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는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와 특정 업무 분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익추구 행위는 통상적인 내부통제활동만으로는 이를 적발하기 어렵도록 설계되는 등 점차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