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PERI-데일리안 심포지엄]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책은 교체가 아닌 진화해야”

일관성·탄력성 갖춘 지표必

시작된 사업 일관성 갖춰야

김관영 전북지사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 PERI Symposium 2023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책은 교체가 아닌 진화로, 진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계승과 혁신, 일관성과 탄력성을 갖춘 지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0일 오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2023 PERI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정책은 정치에 포박되서는 안된다”며 “정책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제안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제안했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교체가 아니라 진화돼야 한다”며 “전임 정권의 정책을 급격하게 교체하려 할 때 시장은 불확실성에 내몰리고 국민은 혼란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에너지 정책을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급격히 추진하며 혼란을 빚었는데, 새 정부 들어 거꾸로 신재생에너지에 부정적 시그널을 보내 혼선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미 시작된 사업은 진행해야 하며, 정교하며 에너지믹스의 진화를 설계하는 계승과 혁신, 일관성과 탄력성을 갖춘 정책의 지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적 진화를 추구하기 위해선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있는 것은 확대하고, 한계가 있는 것은 혁신토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책적 도전의 불길이 타오르고 평가를 통해 근거에 기반한 정책확장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가의 지평도 기존의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파급효과와 미래가치, 지역균형발전의 국익적 효과까지 넓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