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은 감사 수용키로…국민의힘 "여전히 국민에 불복"

"자녀 특혜채용은 국민적 의혹 너무

커…직무감사는 권한쟁의 청구"

與 "반쪽짜리 감사 수용, 국민 기만"

野 "감사원을 국정조사할 수밖에"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 조형물 모습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전격 수용했다. 그밖에 선관위 인사·직무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감사 범위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만으로 좁혀진 셈이라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규탄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을 견제하고 나서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양상이다.

중앙선관위는 9일 중앙선관위원회의 직후 현안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 내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치고 있어 거듭 죄송하다"며 "최근 발생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의 일반적인 인사·직무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맞섰다.

선관위는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으나 3·15 부정선거가 발생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며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선관위의 입장문은 감사원의 감사 요구에 대한 '전면수용'은 아닌 '부분수용'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국민적 공분이 큰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 요구를 피해갈 수 없다고 봐서 수용했지만, 그밖의 사안에 관해서는 언급 없이 헌재의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당장 국회의 국정조사 범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의혹 외에 북한의 해킹 은폐 의혹도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조보다도 감사원 감사의 범위가 좁은 셈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조를 추진했던 국민의힘은 당장 선관위 규탄에 나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관위의 입장 발표 직후 "오늘 선관위가 국민의 명령에 또다시 반쪽짜리 감사 수용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다고 하면서 정작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국민에 불복하는 모양새"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선관위원 사퇴에는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여전히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국민 분노만 더욱 키웠을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무너져가는 선관위를 두고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을 향해 견제구를 던지고 나섰다. 선관위를 압박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압박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계속해서 감사원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남용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 그만"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려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