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자유 없는 국가, 훔치거나 베껴 따라올 뿐…자유는 생존의 문제"

자유 있어야 발산되는 창의력

공정한 경쟁 보장하는 시장 통해

꽃 피울 수 있다는 설명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뉴시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9일 타협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이익으로 '자유'를 언급했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윤 정부 출범 1주년 -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오찬사에서 "타협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이익이 있다"며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 자유 가치는 단순한 스타일이나 기호품이 아니다. 결정적 이익이자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자유를 가진 국가만이 첨단기술을 먼저 해낼 수 있다"며 "자유를 가진 국가만 활력 있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자유 없는 국가는 훔치거나 베껴 따라올 뿐"이라고 밝혔다.

자유가 보장돼야 창의력이 발산되고, 그러한 창의력이 꽃 피울 수 있는 환경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시장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 차장은 "자유가 보장돼야만 그 안에서 창의력이 나온다"며 "창의력을 바탕으로 서로 경쟁하게 되고, 그 경쟁을 보장하는 게 시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활동)에 따른 대가와 보상은 공정해야 한다"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치와 자유질서가 필요하다. 누구나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객관적 국력이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략에 따라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힘에 더해 좋은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정치에서 국가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본인이 가진 힘이 크면 클수록 유리하다"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와 힘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 특화하느냐에 따라 (국력은) 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차장은 "우리의 문화력, 소프트 파워를 잘 활용해 친구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한국 문화가 갖는 매력은 "세계 1~2위를 다툰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동남아·중동 등 세계 각국과 정상회담을 가질 때 "상대방 지도자 표정을 보면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고 편하게 느끼는지, 학생들을 얼마나 우리나라에 보내고 싶어하는지 그 열망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에 기초해 "우리가 가진 지정학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스마트한 전략을 뽑아, 전 국민이 가진 예술적·문화적 매력을 한껏 발산하는 글로벌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면 빠른 시간 내에 훨씬 신나고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