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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협의 '세계화'…'규칙 기반 질서' 수호 강조 [GPS코리아 ②]


입력 2023.05.28 08:00 수정 2023.05.28 08:00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불량국가 北, 포스트 탈냉전

불확실성에 빠르게 편승

'현상 유지' 강조해온 尹정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기여 확대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삼일절 104주년 기념 '서대문, 1919 그 날의 함성' 행사에서 한 어린이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삼일절 104주년 기념 '서대문, 1919 그 날의 함성' 행사에서 한 어린이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탈냉전 질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같은해 10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NSS)를 통해 '탈냉전 종식'을 공식 선언했다.


탈냉전 질서에 마침표가 찍힌 셈이지만 탈냉전의 유산, 세계화의 영향력은 끈질겼다. 공급망 위기로 촉발된 물가 상승이 증명했듯 이역만리 전쟁을 핑계로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는 없는 시대다.


국제질서 향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불량국가 북한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국제정세를 '신냉전' '다극화'로 규정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토대로 '세계 평화·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궤변까지 펼쳤다.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러시아가 다극질서를 추동하자 빠르게 편승해 운신 폭을 넓히려 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 시 북한이 핵·미사일을 통해 주한미군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은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안정이 전 세계 평화·안정과 긴밀히 연결돼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현상 유지'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즉 규칙 기반 질서 수호라는 대전제하에 '힘의 우위에 기초한 평화'를 구축해온 셈이다. 무력으로 북한 체제를 흔들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핵무기로 현상 변경(적화통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북한 '오판'을 막기 위해 압도적 능력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윤 정부는 대북 억지력 강화에 주력하며 △강도 높은 한미 연합훈련 실시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한 확장억지 실효성 제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유럽 등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등을 추진해왔다.


같은 맥락에서 전 세계 최대 '핫스팟'으로 꼽히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윤 정부는 '현상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 정상은 지난달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대만해협 평화·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 매립지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의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일방적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선언에 적시된 현상 변경을 막기 위한 '행동'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례로 우리 군은 올 여름 호주에서 개최되는 '탈리스만 세이버(Talisman Sabre)'를 비롯해 각종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다.


탈리스만 세이버는 미국과 호주가 2005년 처음 시행한 이후 격년으로 실시돼왔다. 우리나라는 한미 공동선언에 대만 문제을 최초 적시한 지난 2021년, 해당 훈련에 첫 참가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훈련 범위·규모가 축소됐던 만큼, 대규모로 진행될 올해 훈련에선 관여 수준을 높일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 해병대는 오는 10월 미국·필리핀 해병대가 필리핀에서 개최하는 '카만닥(KAMANDAG)' 훈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지난해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초해 규칙 기반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여의 범위를 군사 분야까지 확대하는 셈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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