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실효성 ‘기대반 걱정반’…관심만큼 우려↑

월 최대 70만원씩 5년 납부 시 5000만원 수령

정부 최대 기여금 252만원…“상대적 가치↓”

시중은행 초단기·고이율 적금 상품 등 변수

KDI “저축 정책 수혜성 제한 등 효과 낮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오는 6월부터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커지고 있다. 청년층 목돈 마련 및 자산 형성을 위해 5년 동안 적금을 내야 하는데 장기간 돈을 묶어둘 유인이 크지 않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 매달 50만원을 내야하던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도약계좌 납부 금액은 매달 70만원이라는 점도 부담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까지 일정 한도 내에서 내면 정부가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해 목돈을 마련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개인·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19~34세 청년은 306만명으로 추산된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 5년 만기를 기준을 매달 40~70만원을 내면 된다. 매달 70만원을 5년간 내면 정부가 기여금을 최대 252만원까지 지원한다. 총 4452만원에 5년간 이자를 더해 약 5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는 구조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기여금 252만원이 매달 70만원씩 5년을 낸 대가치고는 매력적이지 않고 일부 시중은행에서 초단기 적금이나 이율이 좋은 적금 상품을 내놓는 등 청년도약계좌가 상대적으로 강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매월 일정 금액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청년이 늘고 있으며 경기가 좋지 않아 청년층 소비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41만4000명으로 출시 당시 가입 인원인 286만8000명과 비교하면 45만명 넘게 적금을 해지했다. 지속적인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월 70만원 부담에 ‘변동금리’ 불확실성까지

대전지역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A(30) 씨는 “결혼이나 자가 구매에 보태기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고 매달 50만원씩 꾸준히 넣고 있었는데 최근 중도 해지했다”며 “월급은 제자리인데 주거비, 생활비 등은 너무 올라버려 당장 쓸 돈이 너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내)월급 자체가 적은 것도 있다. 하지만 이런 청년적금이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 나온 거 아니냐”며 “부모님 집에 얹혀살면서 적금을 넣으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인 1인 가구 청년층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기엔 애매하다”고 덧붙였다.

매월 50만원씩 최대 2년 만기인 청년희망적금도 중도 해지가 증가하고 있는데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을 고정 지출해야 하는 청년도약계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금리에 따라 이자가 변동하는 적금 자체에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청년도약계좌는 3년 고정금리 이후 남은 기간 변동 금리를 적용한다. 전문가 대부분이 내년부터는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3년 이후에는 이른바 ‘노예 계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아울러 저금리 시기 빚을 늘렸던 청년층이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 부채 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2021년 이후 청년층(30대 이하)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가운데 20대 소비 감소 폭은 60대 이상 대비 8.4배에 달했다. 청년층이 고령층보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큰 데다 추가 차입 여력도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적금 같은 상품에 투자할 만한 여유가 부족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저축보다 대출 수요가 높은 청년층의 경우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수혜층 제한 등으로 효과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저축 상품으로 청년을 돕기보단 장기 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으로 채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