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또 내로남불…野 한일회담 국조에 與 "남북회담은 극비라더니"


입력 2023.03.31 00:00 수정 2023.03.31 00:34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민주당, 文정부 때 남북정상회담 내용은 극비사항이라 하지 않았느냐"

김기현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 국정조사 추진…외교 트집 의도"

30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0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문재인정권 당시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은 극비사항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었다는 점에서, 이제 와서 대일외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국조요구서의 본회의 보고 직후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민주당의 '몽니부리기식의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하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상외교는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으로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지난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실시됐던 총 26차례의 국정조사에서도 정상외교가 국정조사 대상이 되었던 적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외교·대북 관계 국가기밀 등 정상외교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 정상외교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상대국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기에, 이는 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통위원들은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조사 요구안은 국정조사 실시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을 심대하게 손상시킨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고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조사 요구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민주당이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망동 행태에 다시 한번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지난 29일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지난 29일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은 요구서에 국정조사 범위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 등 혐의가 존재했는지 여부 △한일정상회담 당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 여부 및 일본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독도 문제 거론시 윤 대통령이 강력한 항의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 △한일정상회담 및 윤 대통령과 한일의원연맹 만남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 요구자는 관련 상임위 소속 민주당 및 기본소득당 의원 82명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일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상임위를 총동원해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으로 4월 임시국회를 외교 트집 잡기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특히 "심지어 정의당 관계자도 외교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못 밝히는 게 당연한데 문재인정부 남북정상회담은 극비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당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상회담을 공개하면 나라가 무엇이 되겠느냐'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상외교는 국익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으로 국회증언감정법을 봐도 자료제출이 불가하고 조사해도 상대국에 대한 것이 있어서 중대한 외교 결례를 저지를 수 있다"며 "집권을 했던 대한민국 제1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 자체가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격이 심각하게 손상당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