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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 확대, 상정 가치도 없다"…與, 선거제 개편 '재검토'


입력 2023.03.21 00:15 수정 2023.03.21 00:1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국민의힘, '비례대표 50명 증권' 반대 의사 피력

김기현 "어떤 경우도 의원수 확대 허용 않을 것"

주호영 "우리 의견 미반영 시 전원위 다시 판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상화 주장도 다수 등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상정 가치조차 없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적 반대가 뚜렷한 사안이라는 입장에서다. 일단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을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예정된 일정의 진행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전원위원회 불참까지 시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한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라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편안의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앞장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데 있다"며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 수요를 증원시키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지적한 건 지난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선거제 개편안의 내용이다. 정개특위 소위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건을 내놨다. 이 가운데 1·2안은 비례대표 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난 16일 열렸던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등장한 ▲의원 정수 확대 불가능 ▲사표·승자독식 문제 있는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가 가미된 선거구제 지향 ▲광역시 단위나 수도권의 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불가능 등 안건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최고위회의에서 "지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치는 데는 확실히 뜻을 같이 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소선거구제가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진영 대결의 정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꿔보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원내대표실에서 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앞선 정개특위의 결정 과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주 원내대표는 "22일 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가 열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며 전원위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도 높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뚜렷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내 최다선(5선)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국회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에 합의할 경우 현 여당 지도부를 향해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당내에서 의원 정수 확대 반대 의견이 등장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이 비례대표 증원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결정을 한 것은 국민 여론을 정확히 읽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으면서 재차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앞서 민주당 김영배, 이탄희 의원 등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정수를 늘리는 개정안들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이 전원위를 1주일 앞두고 의원 정수 확대 반대 뜻을 밝힌 것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대여(對與)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대일 굴욕 외교라고 하는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 아닌가"라며 "전원위에서는 논의를 열어놓고 하자는 양당 의원총회에서의 동의가 있었다. 이번 대일 굴욕 외교라는 불리한 국면 전환을 위해, 정치적 의도로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것과 한일 정상회담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라며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건 저번(총선)처럼 위성정당을 만들어 그들의 원내 입성을 도운 뒤 다시 합쳐 의석수를 늘리고자 하는 방편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내부에선 21대 총선 당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소속인 최형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이미 21대 총선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라며 "중대선거구로 소수정당들도 의석 진출 기회를 높일 수 있고 병립형 권역별비례대표에서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를 걸 수가 있는데 위성정당 사태로 또다시 혼란을 초래할 연동형비례대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상황에 당내에서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회동 직후 주 원내대표가 "전원위원회는 열리는 쪽으로 가야 하고, 정수를 늘리는 쪽으로 주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굳이 그렇게 해서(결의안을 유지해서) 전원위를 안 열리게 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본질을 봐야 한다. 지금 선거제 개편 논의가 나오는 이유가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 국회와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인데 단순히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대표성이 확보가 될지를 봐야 한다"며 "지금 바꿔야 하는 건 제도이지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다. 이걸 중심으로 좀 더 폭넓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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