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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시사만평] 판사야 판사야 넌 이해되니?…곽상도·윤미향 판결 뭐밍?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3.02.13 14:38  수정 2023.02.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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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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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침범사건’에 김정은 무력 도발 없었던 이유

고환율 위기, 효과있는 정책 대응이 시급

풍경 석 점

‘생중계 업무보고’라는 이름의 대통령 판타지

리더형 아이의 몰입을 돕는 방, 공부와 감성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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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죄 사건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횡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 사건을)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냐 검사의 무능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의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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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윤 의원이 받고 있는 총 7개의 혐의 중 업무상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 결과로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판결 직후 윤 의원은 항소 절차를 통해 유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이 전해지면서 윤 의원의 항소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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