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화물차 번호판 총량규제 폐지해야”

“안전운임제, 운송시장 경쟁력 약화 및 수익감소 야기”

화물차 번호판 총량규제 폐지 주장… “운송시장 선진화 저해”

ⓒ뉴시스

경제6단체가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운송시장의 궁극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화물차 번호판 총량규제를 폐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5일 성명을 내고 “운송거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위해 화물자동차 번호판 총량규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량 총량관리 및 번호판 허가제 등을 통하여 화물차의 시장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수급규제는 2000년대 초반 IMF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화물차의 과당경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작된 제도다.

경제단체들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총량규제 정책은) 청년 화물차주의 시장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고 플랫폼에 의한 운송계약이나 자율주행 화물차 도입 등 운송시장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기존 화물차주들이 운송시장에서 화물차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켜 반복적인 집단운송거부와 육상물류 셧다운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총량규제가 현재 운송시장에 적합한 규제인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사상 유례없는 원자재가격 상승과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은 모든 시장 주체들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또 경제단체들은 운송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운임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시장 기능을 무시하고 운송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경제단체들은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는 안전운임제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부가 운임을 강제하고 화주를 처벌하는 독특한 규제”라며 “단기간의 급격한 운임증가는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 악화와 수출기업들의 국내생산 위축의 원인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운송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차주의 일감과 수익감소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단체들은 안전운임제가 화물차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11.5% 감소한 반면,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인 견인형 화물차 사고는 8% 증가하는 등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불분명했다”며 “교통안전을 차주의 소득보장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추상적인 시도보다는 디지털 운행기록(DTG)의 제출 의무화와 이의 활용을 통한 일일 운행시간 제한, 휴게시간 보장 등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안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