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성과급 50억' 곽상도 前의원 징역 15년 구형

검찰, 곽상도에 벌금 50억여원·25억 추징…김만배 징역 5년, 남욱 징역 1년 구형

검찰 "곽병채에 지급된 성과금, 곽상도에게 지급된 것"

곽상도 "억울함 밝혀졌으면 좋겠어…증거 없지 않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5년, 남욱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곽 전 의원과 남 씨, 김 씨의 마지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곽 전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두 배인 50억여원의 벌금 및 25억5000만원의 추징, 김 씨에게 징역 5년, 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형에서 곽 전 의원에게 제공된 50억원의 실체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죄에 대한 김 씨의 횡령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건강악화로 인해 고액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화천대유의 성과금 지급 근거 자료에 따르면 건강 악화로 보상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곽 씨는 재판이 진행된 이후인 2022년이 돼서야 진료 과정에서 간질 질환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의도적으로 이 질병을 추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화천대유의 대규모 수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말단 직원에게 거액의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곽 씨에 대한 성과금은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김 씨에 대해서는 "화천대유 주식을 100% 보유한 김 씨가 곽 씨에 대한 성과금을 단독 결정했다"며 "업무상 횡령 성립이 명백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남 씨에 대해서는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며 은밀한 곳에서 전달한 것이 인정된다"며 "대구에 위치한 쇼핑센터 주차장 안에서 전달한 진술이 증거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제가 억울하다는 거만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한편, 곽 전 의원과 김 씨 등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연내에 나온다.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기소된 이들 중 첫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김 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남 씨는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